법령 세특례제한법 제1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13.01.15 선고 2012구합2073 판결
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함[국패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
2. 수원지방법원 2012.12.14 선고 2012구합2321 판결
법인세법상 공제감면 순서에 따라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임[국패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세특례제한법 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3. 수원지방법원 2012.12.14 선고 2012구합1700 판결
법인세법상 공제감면 순서에 따라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임[국패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